A+ 고퀄 2021년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A+ 받음. 2017~2021 보건의료정책과 (일일히 매년 자료 찾음)+국내코로나 관련 의료정첵 + 2021년자료 자세히+ WHO세계보건기국, 미국(조 바이든 헬스케어 의료정책)< CNN 뉴스 찾아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건정책 개념

III. 국내 보건의료정책
1. 2017~2021년도 정리
2. 2020년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
3. 2021년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
4. 국내 코로나 관련 의료정책

Ⅳ. 국외 보건의료정책
1. WHO 세계보건기구
2. 조 바이든 헬스케어 의료정책

Ⅴ. 나의 의견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서구의 선진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노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보건정책을 2020년과 2021년에 초점을 두어 알아보고 국외와 국내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정책이란
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의 활동’이다.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1)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정책
(2) 예방정책으로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
(3)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

Ⅲ. 국내 보건의료정책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 (2017 ~ 현재)
: 2017년 8월 9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정책
②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정책
③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는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충분히 넓혀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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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 2017.
박지은. 미국 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김정명. 트럼프케어 제정 시 예상되는 미국 의료 혜택상의 변화들과 논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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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이진석.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대응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김창보. 보건의료정책: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최병호. 한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보건복지포럼, 2016.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20.
2020년 보건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0) 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