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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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 제 명 :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2.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를 설명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시오.
3. 아동복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중 영향력 있는 정책 사례 1가지를 제시하고, 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시오.
4.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 아동학대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적합한 예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아동권리의 개념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
3) 우리나라 아동권 권리보장에 미친 영향

2.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를 설명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시오.

3. 아동복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중 영향력 있는 정책 사례 1가지를 제시하고, 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시오.
1) 국내의 아동수당의 개념과 도입
2) 아동수당의 유형
3) 아동수당 필요성

4.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 아동학대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적합한 예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3)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에 관한 복지서비스
4) 예방법

5.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1) 재가복지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2) 상담서비스의 정의와 특성
3) 상담 과정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관심과 욕구를 수용해주고, 충족시키는 사회적 표명을 뜻한다. 아동의 권리에는 권리 주체에 따른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되는데, 수동적 권리는 아동이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양육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능동적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능동적 주체로 간주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행사하는 자유를 획득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지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 권리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를 3P 개념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제공(Provision)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아 혹은 장애인의 보호, 여가나 놀이를 즐길 권리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보호(Protection)이다. 보호는 위해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엔 문제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학대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포함된다. 세 번째는 참여(Participation)인데, 아동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아동권리는 아동의 특성과 가족의 역할에 따른 법체계가 구성되어 아동과 부모의 요구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인지하고 충족할 때 보장되기에 욕구와 권리 간에 상호성을 지닌다.
아동권리의 내용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먼저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가 충족되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호권은 각종 폐습(차별,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고, 발달권은 성장에 관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의 권리이다.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이다.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
UN의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에 발효되고, 2015년 196개국에 비준한 범세계적인 국제협약이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강의자료(pdf) 참고.
구자정,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고찰」,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2017.
김영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5.
심미래,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이영은, 「연령별 아동수당 적정급액 추정」,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