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_사회복지정책론]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소개글

20년 2학기 과제물로 가장 최신 과제물입니다.
참고로 a+받은 과제물입니다 ^^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란 구성원들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공동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복지욕구 총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상이한 입장들(긍정적·부정적 효과)을 함께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소득재분배를 다양한 유형과 의미들로 구분 가능한데 먼저 시간으로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고 그 예로는 공공부조(단기적재분배), 국민연금(장기적재분배)를 들 수 있겠다. 계층 구조차원으로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사람의 부가 저소득사람에게 이전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소득세이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을 계층으로 구분할 때 같은 계층에 있는 부를 나누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실업급여다. 마지막으로 세대 차원에서 구분할 때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있다. 세대 내 재분배는 소득이 있을 때 적립한 금액을 소득이 없을 시기에 되찾는 형식으로 동일 세대 내에 일어난다. 세대 간 재분배는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 혹은 조상세대에서 후손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민선7기 경기도, 4대 전략 토대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만든다, CCTV뉴스, 2020. 6. 8.
내년 실업급여 인상…"5300억 생산유발 효과“, 아시아경제, 2017. 12. 8.
중앙방역대책본부. [4판]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계획 안내. 2020.3.4.
'코로나 환자' 1만명 육박…진단·치료에만 1500억원. 한경닷컴. 2020.3.3.
"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비용 정부 부담"(종합), 연합뉴스 2020. 2. 7.
해외발 검사·격리·치료에 전세기까지...정부 비용 부담 논란. YTN뉴스. 2020.3.24.
유범상, 문병기 공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