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_사회복지정책론]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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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란 구성원들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공동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복지욕구 총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상이한 입장들(긍정적·부정적 효과)을 함께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소득재분배를 다양한 유형과 의미들로 구분 가능한데 먼저 시간으로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고 그 예로는 공공부조(단기적재분배), 국민연금(장기적재분배)를 들 수 있겠다. 계층 구조차원으로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사람의 부가 저소득사람에게 이전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소득세이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을 계층으로 구분할 때 같은 계층에 있는 부를 나누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실업급여다. 마지막으로 세대 차원에서 구분할 때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있다. 세대 내 재분배는 소득이 있을 때 적립한 금액을 소득이 없을 시기에 되찾는 형식으로 동일 세대 내에 일어난다. 세대 간 재분배는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 혹은 조상세대에서 후손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민선7기 경기도, 4대 전략 토대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만든다, CCTV뉴스, 2020. 6. 8.
· 내년 실업급여 인상…"5300억 생산유발 효과“, 아시아경제, 2017. 12. 8.
· 중앙방역대책본부. [4판]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계획 안내. 2020.3.4.
· '코로나 환자' 1만명 육박…진단·치료에만 1500억원. 한경닷컴. 2020.3.3.
· "보건소 124곳서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비용 정부 부담"(종합), 연합뉴스 2020. 2. 7.
· 해외발 검사·격리·치료에 전세기까지...정부 비용 부담 논란. YTN뉴스. 2020.3.24.
· 유범상, 문병기 공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