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1. 최저임금 임금에 대해서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3. 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 그냥 단어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말 그래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그러면 왜, 이 최저임금이란 것이 탄생하게 된 것일까 ?
이것은 최저임금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이다.
원래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프랑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코뮌(Commune)라는 주민자치제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코뮌이라는 체제는 당시 중세시대에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주의 권력을 막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조직한 공동체로서 이 단체는 왕이나 영주로부터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 중에서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댓가를 받고자 하였던 주장이 바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는 아직 이러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에는 덜 성숙한 사회이기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마도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도입했던 제도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40년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 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코뮌”에 대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 황신준 옮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및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9-6,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자료
2020년 최저임금제도 소개 리플렛,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자료
2018년 국가통계포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통계현황
2020년 우리나라 중위 소득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