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3학년]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소개글

[행정학과 3학년]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의 책임성이란
3. 공기업의 책임성 유형
1) 수직적 책임성
2) 내부적 책임성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4) 사회적 책임성
4.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5.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제약 사례
6.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3) 사업규제 완화
4) 공기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정한 기능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책임성도 매우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분에 재정을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이전지출 규모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1%를 상회하고 있어, 이전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통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로 유훈은 Robson의 표현을 빌려서 ‘국가이익이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성이란 이윤추구를 배제하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은 정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기업의 기업성
공기업의 기업성에 대하여 Mazzolini는 “기업성은 이윤목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공기업의 이윤목표는 도구목표의 제한을 받으며 도구목표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유훈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물품이나 서비스)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성은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오석근. (2003). 행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김현조. (2005). 공기업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
윤성식. (200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김종희. (200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도 제고방안 : 시설관리공단의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공병천. (2003). 기관평가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송대희. (200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공기업 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