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행정학과 출석대체 행정학개론 1학기(1. 행정의 정의와 행정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정책의 의의와 정책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행정의 정의와 행정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행정의 정의
2) 행정이념

2. 정책의 의의와 정책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정책의 의의
2) 정책과정

본문내용

(1) 행정의 정의

행정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행정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생활 곳곳에는 행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결과물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행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의 정의는 크게 3가지, 규범적·기능적·현대적 관점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규범적 관점의 정의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행정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것은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법학점 관점이다.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행정을 정의한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삼권분립적 공제설(소극적·공법학적공제설), 국가목적실현설(적극적·공법학적행정개념), 순수법학적 행정 개념이 그것이다. ‘삼권분립적 공제설’이란 근대 법치국가가 기본 원칙으로 한 삼권 분립의 헌법 체제를 바탕으로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때로는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목적실현설’이란 행정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행정은 국가가 법질서 아래 국가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입법과 사법도 국가 목적 실현의 활동이란 점에서 구분이 모호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행정을 정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