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1. 당사자들의 지위
1.2. 사건의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법적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회 구성원이다. 여기서 주식회사 한화란 화학류 제조 · 판매업 및 군수품 제조 ·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증권 주식회사,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등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48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피고 1은 이 주식회사 한화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으로 주식회사 한화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피고 1의 장남 소외 2는 주식회사 한화의 2대 주주로 지분 4.44%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2는 주식회사 한화의 대표이사로서 사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 3은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직을 밭고 있다. 피고 4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한화의 사내이사로서 실장직을 맡았고, 피고 5는 1999년 3월 24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 3월 23일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는 감사위원직도 맡았다. 피고 6과 피고 7, 피고 8은 각각 2000년 3월 23일부터 2006년 3월 22일까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주식회사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식 매매의 대상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는 2001년 3월 29일 한화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고 1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후 주식회사 한화가 지분의 66.67%를 매입하여 보유한 회사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8284&q=2015%EB%8B%A470044&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3%EB%82%9872031&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