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

과목명: 형법총론

과제명: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미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2. 4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3. 4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의 비교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 자체가 범죄일 때, 또한 고의한 일이더라도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가리키는 법률용어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들 수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당사자의 쟁점 행위에서 나타나는 위법성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으로도 행위자 자신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벌의 평가나 고려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의해서 징표되어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 소멸로 합법적 행위로 변화시키는 사유를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있는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완전히 성립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은 위법성조각사유 객관적 상황이 필요한데, 이는 정당화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측면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위난이 이를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재진(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논문
· 이승호(2015).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한계.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학술논문
· 김병수(2014).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논문
· 김성규(2006).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