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생활과학과-2학년 2학기 -생활속에 경제-중간고사 과제물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 가로축 거래량으로하고, 세로축을 가격으로 하는 수요 공급 시장 모형에서 초과 공급은 시장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초과 수요는 시장가격 상승을 말한다.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사회적 잉여라 말하며, 완전 경쟁 시장은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된 상태이다. 수요도 공급도 일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많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여야 하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신의 최적활동을 변화하지 않는 상태인 경제적 균형이 발생된다.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임대료 상한제란, 가격 상한제 즉 더 이상 가격 상승을 규제로 막아놓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임차인, 임대인 모두 울리는 ‘주택임대차 3법’ 뉴스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