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더보기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풀이
2. 문제 2의 풀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처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일상적으로도 흔히 발생한다. 특히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이것을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즉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사례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례에서는 마치 개인 간에 체결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저당권을 제3자에게 알리고 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등기해야 한다.
[문제 1]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과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