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주제: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라.

목차

Ⅰ. 서론, 최저임금이란?

Ⅱ. 본론
1. 현재의 최저임금
2.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에 관한 내 견해
3.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저임금의 정도에 관한 근거
1) 근로자 우선을 위한 최저임금
2) 기업주의 노동력 착취 근절
3) 바람직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주의 화합 도모

Ⅲ. 결론, 최저임금에 관한 내 견해와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이란?

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하며 일정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으로 179만원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지만, 이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번역회사들이 박사학위까지 딴 베테랑 번역사들로 하여금 하루 8시간 동안 번역을 하게하며 겨우 월급 1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79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정부의 방편을 완전히 무시한다. 오로지 사장과 임원들만이 번역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로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 일부 회사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시키기도 한다. 도면회사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에게 밤 10까지 야근을 시켰으면서도 제대로 된 추가 급여를 주지 않아 문제시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그런 정책을 무시하기 일쑤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리관을 각 회사로 보내 감찰하기도 한다. 조사해보면 야근수당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수두룩하다. 한편, 나는 최저임금이란 다수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 내리려고 한다.

Ⅱ. 본론
1. 현재의 최저임금

그리고 나는 현재의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정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월급의 최저시급을 8590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또, 월급은 179만531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시급, 월급향상을 보며 정부가 얼마나 근로자들에게 관대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최저시급이 6000원에 그쳤었다. 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의 예능계열 학원들의 교사 월급은 60만원안팎이라 이들이 설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내 지인은 12년 전부터 미술학원 원장으로 있는데, 채용한 파트타임 교사들에게 하루 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종일 춤 추고 명함 돌려도…"최저임금도 못 받아" -2020.04.14., mbc 뉴스-
"자영업자 표심 잡아라"…민주 "매출 확대"vs통합 "최저임금 개선"
-2020.04.13.,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