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A형)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일반행정법 A형
주제: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대국가의 행정법
2) 우리나라의 행정법 성립 과정

3. 결론

본문내용

행정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우리는 법학의 한 과목으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배우지만 헌법이나 민법, 형법처럼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과 같은 행정 주체의 기관과 조직, 권한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행정법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에 포함되는 개별 법률은 여러 개다. 다만 이들 사이에는 공통의 지도원리가 존재하며, 개별 행정법(률)은 이러한 공통의 행정법의 기본 원리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나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이든 아니든 행정은 존재해 왔다.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인데, 실체로서의 국가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행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로서의 국가 등이 하는 일련의 활동들과 관련된 법은 행정법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행정법 가운데에서도 근대국가의 행정법-여기서 말하는 근대국가는 주로 유럽과 영미계 역사에 있어서의 근대 국가를 의미한다-와 우리나라, 특히 근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학보』30권 1호, 2016.3. 강용기, 「행정의 역사 속에서 본 행정학의 기원-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2, 박종민, 「행정학: 미국행정학인가 한국행정학인가」
· 중앙일보, 2004.7.14. [위원회 정부 시대] 中. 외국은
· 서울대학교 S-Space, 1995, 김성수,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