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는 행정이 반드시 사전에 확립된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법익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은 상당히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숙지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네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법이 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주제는 이혼, 상속, 최저임금, 그리고 실업급여이다.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 법이 어떠한 영역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먼저 이혼에 관하여, 그 방법, 요건과 절차,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의 개념과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을 검토한 후 현행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원인에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 있다. 그 중 이혼이란, 혼인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의 뜻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2019. 08. 05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020. 09. 15.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2020. 09. 15.
http://www.law.go.kr/LSW/main.html
기획재정부. (최신) 시사경제 용어사전. 경기도: 온이퍼브, 2017.
송덕수. 신민법입문. 서울: 박영사, 2020.
이종수.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2009.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 경기도: 김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