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

소개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주제: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대한 고찰
2. 특허권 침해여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특허법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 과제에서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발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인지,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자연법칙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특허-여기서 말하는 특허는 ‘특허발명’을 의미한다-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균등론과 출언경과 금반원의 원칙에 대한 고찰이다.

II. 본론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대한 고찰
(1)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정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정의하고 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면서 이것이 고도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1) 자연법칙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즉 누군가의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발명의 경우도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원칙이며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른다. 다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자연현상 이외에도 일정한 원인이 존재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험법칙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