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별도의 재판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방법으로,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청구된 이혼이 만약 사기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이혼취소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사기나 압력을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보장된다.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민법 제836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다.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확인을 하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다. 이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종료하게 된다. 이 때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이혼 당사자 간에 있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이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 협의사항을 협의서로 작성하여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시행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때에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로, 이 부정행위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후 부부의 정조의무와 순결의무를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건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로, 한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바로 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고 지칭한다. 세 번째 요건은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할 경우에 인정된다.

참고자료

· 고선호,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내 연봉은 얼마?”, 이뉴스투데이, 2019.08.04.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65
· 대한민국 민법 http://www.law.go.kr
·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
·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