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법사상사
주제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본문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의 핵심은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행동이나 제도의 텔로스, 즉 목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단일한 방식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행복과 그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앞서 말한 단일한 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선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폴리스의 좋음을 위해 윤리학과 정치학, 법학이 동시에 요청되는데 이는 실천적 지혜를 개인과 가정경제, 입법과 정치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윤리학과 정치학, 법학 외 경제학이 실천철학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사이에 epiekeia를 삽입해 실정법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정의감 같은 것을 뜻한다. 실정법은 '노모스'의 영역으로 작위적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법률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곧 실정법의 문제점을 자연법 쪽으로 위회하며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정의감이다.

1) 평균적 정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원리로써 손해와 보상,범죄와 형벌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이며 이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한다.

2)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란 전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하는 정의로서 단체생활에 있어서 각인은 제각기 상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와 같다.

3)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란 사회에 있어서 개인권리의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정의는 여기서 법률적 정의로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 다시 말해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이 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교재 [법사상사], 이상영.이재승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