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E-비즈니스 공통)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E-비즈니스 공통)

1. 아래 프로토콜 간의 비교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에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20점)

2. 아래 내용의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40점)

3.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10점)

목차

1. 아래 프로토콜 간의 비교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에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20점)
2. 아래 내용의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40점)
3.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10점)

본문내용

3.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10점)

인류는 사회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윤리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인공지능 역시 인간에 적용받는 법과 윤리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현행법에서는 헌법적 권리의 존재로서 ‘사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또는 사고처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형사상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주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인공지능을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참고 자료

최은창(2016).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권명관.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논의, AI 윤리헌장. IT동아, 2018. 2.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