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접근방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소개글

"[국제법]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접근방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중간과제이며 30점 만점에 30점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법
가. 자연법주의
나. 법실증주의

3. 국제법의 발전과정
가. 자연법주의의 역사적 전개
나.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

4. 국제법 법원론의 현재
가. 비엔나 조약과 ICJ 규정 제38조 제1항
나. 자연법주의·법실증주의가 국제법 법원론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국가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법률 등의 국내법이 필요하듯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법이 필요하다.
국내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 질서유지가 용이하나, 국제법은 법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당장의 국익 추구를 위해 당국자들은 국제법의 규제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국제법을 무시하더라도 그 제재수단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점,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인정받으며,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과 조약을 무시하는 행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결국 자국의 손해로 이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참고 자료

[문헌정보]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조지형 1997)
[문헌정보] 국제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