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기말과제물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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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
②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상황
③ 기본적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강조
④ 의료분쟁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증가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① 환자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②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을 저하한다.
③ 병원의 감염률 저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④ 침상 가동률을 높인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 사분위접근모형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 중재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 무해의 원리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각 5점, 총 45점>.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의무론
- 독일의 철학자 칸트 철학을 근거로 하여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 행위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행위의 결과보다는 수행하는 행위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의무론에서는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하며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의무 가운데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이론
- 결과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옳거나 정당한 보편적인 원칙이나 규칙이 존대한다는 것을 가정함
- 행동과 결정은 종교적 신념, 도덕적 센스, 고차원적 형태의 권위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출발한 의무에 기초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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