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순서로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심사분석제도
2) 심사평가제도
3) 기관평가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국가적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주 임무 중 하나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개입의 목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의도했던 정책성과를 내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영향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증거 기반 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연구와 평가를 통해 증거를 산출한 후 이를 정부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평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정책평가제도가 관심을 받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살펴보고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또는 정책관리에 끼친 영향이 어땠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본론
1)심사분석제도 (1961~1990)
1960년대 들어서 정부는 신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각 부처의 업무들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1961년 부처 정책과 기획 심사분석과 평가, 조정을 담당한 기획통제관실을 통해 심사분석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다. 심사분석은 ‘정부시책추진 효율성을 높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해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며 집행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결과를 시책과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2년 심사분석제도는 정부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제도를 도입해 기본운영계획의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여기서 기본운영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1년 간 기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요기능별로 작성하여 수립한 것이었다. 1963년, 기획통제관실이 개편되어 기획조정실이 되면서 심사분석 평가시스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이석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제갈돈·제갈욱,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박병식,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2.
박병식,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발전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