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무역법규 4학년]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1) 대외무역법이란
2)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1) 군정법령, 대통령령, 고시 시기
(2) 무역법 시기
(3) 무역거래법 시기
(4) 대외무역법 시기
3) 대외무역법의 개정내용
4) 대외무역법의 목적
5)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2) 무역제한의 최소화 원칙
(3)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4) 수출진흥 제일주의
6)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7) 대외무역법규의 체계
8) 대외무역법의 규정
(1) 대외무역권에 관한 규정
(2) 원산지에 관한 규정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
(4) 수출입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2.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수출입 품목관리 제도란
2) 품목관리를 위한 공고
3) 수출입공고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1)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3)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결성
5) 통합공고

3.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제도의 기능
3) 원산지 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절차
4) 원산지 검증기준
(1) 직접검증
(2) 간접검증
(3) 혼합검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이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대체하여 1986년에 제정되었다.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고 관세법에만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및 원산지결정기준(’73)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출발되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는 무역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FTA환경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원산지제도가 대외무역법에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2) 대외무역법의 개정연혁
한국의 무역관리에 관한 법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법령, 대통령령, 고시에 의한 관리시기, 1957년 12월부터 무역법시기, 1967년 1월부터 무역거래법시기, 그리고 1987년 7월 1일부터 대외무역법 시기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1) 군정법령, 대통령령, 고시 시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대외무역은 미군정법령에 의한 군정청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즉, 민간인의 모든 재외무역활동은 미군정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방후 대외무역에 관한 전문 10조의 첫법령의 "대외무역규칙”이 1946년 1월 3일에 공시된 뒤에 재개되었다. 해방 직후 한국 무역은 주로 외상들이 주도하는 한편 정부보유물자의 수출이나, 미점령군 당국에 의한 수입독점 등 군정사의 필요에 의한 군정무역만이 정부무역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민간무역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 수립을 계기로 수출입을 질적 통제 이외에 양적 통제를 병합해서 새로이 쿼터제(quota system)를 택하는 한편 구헌법 제87조의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는 규정 외에는..

<중 략>

참고 자료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6.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전정기,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지인북스,2008.
김우규 외,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임, 2004.
한국무역협회, 「수출통제품목」,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5.
최흥석 외,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김창봉 외,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화에 관한 실증적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신한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