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평가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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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2)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1)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의 의미
2) 법정상속인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대습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4)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 월급액)에 관하여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본문내용

이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재판을 통한 이혼인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과 합의를 통한 이혼인 협의이혼(協議離婚)이 그것이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원인을 이유로 들어 지역 담당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래의 사유들에 해당할 때,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였더라도 부정에 사전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했을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반년(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민법 841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사전 조정을 거쳐야만 한다.
재판상이혼의 절차를 밟는 경우,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해당 절차가 시작된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로 이어진다. 해당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이혼소송을 거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이 완료되어 남남이 된다.
이렇게 재판상이혼 절차를 거쳐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