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2)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의 포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전문기관 지정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범위 지정
(3) 신용정보업에 관한 물적 요건 등 규정
(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6)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3. 데이터 3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법으로 불린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인터넷에 “데이터 3법”으로 검색하여 각종 신문기사, 자료 등을 검색
개인정보 규제 체계 및 신규 제도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데이터 3법, 2020.
김인현, 오희영. 마이데이터 생태계. 투이컨설팅, 2019.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권헌영 KISO저널 제36호, 법제 동향, 2019.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2019.
권민경.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