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소개글

"형사소송법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

Ⅱ. 공판준비절차
1. 서설
2. 공판준비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Ⅲ. 공판기일 절차
1. 절차의 개시
2. 모두절차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공판절차의 의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판절차는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공판절차는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절차와 검증절차 등을 모두 포함하고 공소제기 후 소송계속이 종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법원에서 행하는 심리 및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공판절차는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기일을 의미한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수소법원이 행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공판준비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 전과 제1회 공판기일 후 모두 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가 단순히 증거보전의 목적으로만 행하는 증거보전절차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시행하는 증인신문절차는 공판준비절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을 열기 위하여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위하여 재판장이 특별하게 실시하는 절차만으로 한정된다. 두 의미 모두 공판준비절차라는 것은 공판기일의 심리를 준비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행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절차, 즉 공판의 심리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절차로 형사소송과정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공판준비단계에서 심리정도가 지나쳐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Min, Shou Xuan.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VOL.- NO.- (2016)
차정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VOL.- NO.-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