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을 주체별‧유형별‧과정별‧대상별‧거래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정부예산을 주체별‧유형별‧과정별‧대상별‧거래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예산의 주체별 분류
(2) 정부예산의 유형별 분류
(3) 정부예산의 과정별 분류
(4) 정부예산의 대상별 분류
(5) 정부예산의 거래별 분류

2. 예산원칙에 대하여 입법부 측면과 행정부 측면의 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입법부 측면
(2) 행정부 측면

3. 세출예산의 결정방법인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법
(2) 총체주의 예산편성 방법

본문내용

(1) 정부예산의 주체별 분류
정부예산의 주체별 분류는 현재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처별 운영 예산을 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많은 부처가 행정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별로 하는 일이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부처별 예산 또한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부처별로 구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을 주체로 편성되느냐,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등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정부예산이 지원되느냐 등 많은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대상이 되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가 또는 현 취업과 관련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층인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이 어려운 노인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정부예산의 유형별 분류
정부예산의 유형별 분류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활동에 관한 세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정부회계의 기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은 돈의 관리와 관련된 수입인 세금을 세입으로 하며, 국가의 유지 및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출을 세출로 하고 있다.
국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적인 활동이 늘어나게 되자,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로 잡는 것은 복잡해지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 회계를 추가로 설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이 특별회계이다. 앞서 설명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금의 세입‧세출 예산을 구성하는 회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회계가 생겨난 계기 또한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가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가의 기능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잡해짐으로써, 예산에 대한 명백함을 갖춰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특히 정부의 특별한 사업 운영 또는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경우,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특별회계로서 구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론. 유훈, 신종렬.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