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소개글

세법
<과제명>
1. 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 자체는 올바른 세법 해석이라고 가정할 때,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15점)
(2) 위 (1)의 결론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이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 가능한 절차를 시간순서대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 (19점)
2. 우리 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물리고 그 소득이 출자자에게 분배되었을 때 거기에 소득세(개인출자자인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출자자인 경우)를 물리고 있다. 이런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세법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5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1
(1)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의 적절성
(2) 위 (1)의 결론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길동이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 가능한 절차를 시간순서대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
2. 문제 2
(1)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
(2) 대책

Ⅳ. 결 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조세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조세는 수백 수천 년 전에도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세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조세와 오늘날의 조세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옛날의 조세 정책은 징수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국가 기관에 편의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인두세와 같은 조세 정책들이 과거의 조세 정책을 잘 설명하는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조세는 국가 기관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세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국민들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소득의 수준에 따른 수직적 평등, 같은 소득에 있는 사람 사이에 수평적 평등,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소급과세 금지 등 조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조세는 과거 전근대적인 조세 체계에 비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등하고 합리적인 조세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리 세법에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을 놓고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문제 1
(1)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의 적절성
세법 적용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보았을 때 해당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세법 관련 쟁의들에서 해당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변론을 하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다.
문제 1에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정병창. 조세법 핵심 판례(2018). 나무와사람. 2018
정병창. 세법학1 (2018). 나무와사람. 2018
정병창. 세법학 Study Guide (2019). 나무와사람. 2019
이정기. 조세법총론. 탑21북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