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환경법 D형
주제: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목차

I.서론

II.본론
1.자율환경관리제도의 개념
2.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3.자율환경관리제도의 내용
4.자율환경관리제도의 설계유형과 특징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상당한 행정 비효율과 업계 부담이 초래되는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의 환경관리로는 급변하는 기술진보 및 경제여건의 변화, 다양한 국제 환경규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성, 창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는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 자율환경관리는 개별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은 물론 기업의 생산체제와 경영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관리방식지역으로 각광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1960년대부터 일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환경경영 및 감사,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관련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율환경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서 발간 등 동 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환경관리 추진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999.12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규정 신설)하였다. 2002년 9월 제정 고시된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에서는 “협약대상자를 폐기물, 수질, 대기 등 기존의 배출업소 위주에서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협약대상 분야에도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등을 추가”하였다.
본론에서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평가 및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내용 및 설계유형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II.본론
1.자율환경관리제도의 개념
자율환경관리제 또는 자율환경관리협정(Voluntary Agreement: VA)은 기업, 정부, 민간부문이 원하는 환경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상호협력을 하거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스스로 추진하는 환경관리형태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