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목차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4. 출처

본문내용

생명공학분야는 살아 있는 생물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체의 유전정보, 번식 등 생존 시스템을 토대로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유전자 조작기술, 생합성 물질과 분리정제 기술, 하이브리도마 관련 기술을 들 수 있다. 유전자 조작기술은 특정한 유전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DNA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이나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하여 대량으로 증식시키면 플라스미드에서 삽입된 유전자는 대장균과 같이 숙주가 되는 세균 내에서 발현하여 특정한 단백질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인슐린 이외에도 생장호르몬, 혈소판 유래 생장인자, 빈혈을 억제하는 에리트로포이아에틴과 같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유전자조작과 관련하여 조작부위의 탐색기술, 제한 효소 및 연결효소에 관한 발명이 생명공학의 발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합성물질과 분리정제기술은 유전자조작에 의해 변형군주로부터 발현된 천연단백질이나 천연 호르몬 등 생합성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이것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생합성에는 효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며 섭취된 물질은 많은 효소반응의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물질이 만들어 지며 그 결과로 단백질, 지질, 핵산, 아미노산 등의 물질뿐만 아니라 세포질과 같은 구조물도 형성된다. 박테리아 세포는 배지액 내에 생합성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도가 낮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원하는 단백질 물질을 세포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세포벽을 부수고 다른 단백질과 분리하여 정제하기 위해서는 분리정제기술이 필요하며 이 부분의 개발은 특히 쉽지 않아 특허 가능한 발명이 많이 숨어져 있다.

참고 자료

BIOIN (1998). 21세기 생명공학 발명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박준석 (2013).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