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소개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법학 민법총칙1공통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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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1) 소멸시효의 법적성질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항변권설
4)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처벌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범죄인을 찾아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따른 소멸시효가 법적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가령 518민주화 운동당시 계엄군을 총 지휘한 세력들에 의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이 학살당한바 이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 용서하자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진상규명이 완전히 끝난 후 범죄인을 처벌하고 난후 끝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에 따른 소멸시효의 경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에 따른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으니 반드시 손해배상을 국가로부터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배적으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제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성질상 당연히 더욱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확실성을 부장하지 않는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민법총칙(2인 공저), 방송대출판부,2010
· 성낙인, 헌법학, 제19판, 법문사, 2019.
·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6.
·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 이은경,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구제방안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위반 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이장희,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 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2015.
· 이재승,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민주법학 통권 30호(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