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비교법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II.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2.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점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
1) 제3기—원수정시대
2) 제4기—전주정시대

2. 바이마르 공화국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
2)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규범이나 제도 설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화정 후기.hwp
2. 원수정 시대.hwp
3. 전주정시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까지.hwp
4.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hwp

본문내용

I. 서 론

로마는 2,000년이 넘는 동안 존속하였다. 제1기는 로마의 건국부터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B.C. 753∼200년)를 말하며, 정치적으로는 왕정시대(B.C. 753∼510년)와 공화정 전기(B.C. 510∼200년)를 포함한다. 제2기는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우구스투스가 원수정을 수립하기까지(B.C. 200∼27년)가 이에 해당한다. 제3기는 원수정의 창시자인 아우구스투스에서 동서 로마 분리의 디오클레티아누스 전까지(B.C. 27년∼A.D. 283년)로서, 정치적으로는 원수정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이 로마 법학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제4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사망까지(284∼565년)가 이에 해당한다.
공화국이 성립한 것은 겨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은 제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함으로서 사회법적 원리를 출현시켰다. 20세기 이후 소유권 불가침,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3대원칙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사법원리는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주의로 수정되어, 사법의 많은 분야에서 공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이것도 잠시, 곧장 독일은 나치스 제국의 형태로 반전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당사국이 되었다. 패전 후의 독일은 동서 분단을 경험하면서 냉전시대를 보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퇴조와 함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독일법과 법학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레포트는 로마 공화정 후기(제3기 및 제4기)의 정치제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정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규범이나 제도 설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

1) 제3기—원수정시대
제3기는 로마의 국경수비가 안정되고 대내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져 공화정 후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경제활동이 더욱 촉진되었다. 공공토목공사에 의해 도로망과 교량, 항만이 건설되어 왕성한 교역활동이 이루어졌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