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4학년]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

소개글

[사회보장법 4학년]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3. 현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특성을 1) 법의 목적, 2) 소관부처,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6.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목차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고용보험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현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특성을 1) 법의 목적, 2) 소관부처,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2)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수급자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2) 기본이념

6.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는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보험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전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민간보험과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그 결과 사회보험은 가입자 간에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 제공에 있어서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가 제공되는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원리가 어느 정도 수정되어 운영된다. 사회보험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고, 원칙적으로 강제로 성립된다.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국가와 보험자 및 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여기에 급여전달자로서 요양기관이 또 하나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상의 관계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주된 권리와 의무는 보험료 납부의무와 보험급여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보험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법률관계의 성립으로부터 요건 충족, 나아가 급여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법률관계가 형성 된다.

(1) 책임주체 - 국가
(2) 대상 - 국민
(3) 목표 - 건강·소득의 보장
(4) 방식 - 현금·현물서비스
(5) 재원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의 재정
(6) 관계법(4가지 이상)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고 자료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권현정(2014).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