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와 기출문제를 정리 한것 입니다.
좋은성적과 장학금으로 방통 졸업했습니다.
피땀 눈물이 담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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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2.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법적 소송
4. 간호과실과 법적 책임
5. 간호윤리의 이해
6. 간호사의 역할
7. 간호윤리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8.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및 윤리적 의사결정
9. 말기환자 간호
10. 기타 문제들
본문내용
1장. 간호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1. 의료행위의 특성
- 위험성: 항상 따름
-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그 결과는 항사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의료인의 자유재량 인정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2.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 의료수요의 양적증가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무너짐
- 의료인의 법률지식 무지
- 부작용과 위험의 증가: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발전에 따라 부작용과 위험 함께 증가
- 의료분쟁을 다룰 법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 의료소송은 장기화되는 경향 있음
- 간호과오와 관련된 사례는 간호사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3.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
- 의사에게 의료책임과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
- 의료인의 과실 사례 중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 30% 이상으로 가장많음
- 형사소송으로 진전되는 의료소송의 경향
- 간호의 역할확대
4.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법적 용어
① 간호사고: 고의, 태만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환자가 상해·사망 도는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되는 것
②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 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
③ 과오: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 였을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 주의의무: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게 정신집중의무
· 주의의무태만 또는 과실: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⑤ 실무표준과 규법적 표준
· 실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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