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5건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개인적 공권
1) 개념
(1) 의의
(2) 관련 개념 구별
① 법률상 이익
② 반사적 이익
2) 이론적 배경
3) 성립근거
4) 특수성
2. 공권의 확대 경향
1) 행위의무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참정권으로서의 선거(투표)권의 대리나 양도·포기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연금청구권·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등의 양도가 금지되며 공무원봉급권·연금청구권·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개인적 공권
1) 개념
(1)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국가적 공권에 대응된다. 개인적 공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권·참정권·수익권으로 3분하는 설과 자유권·참정권·생활권적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4분하는 설이 있다.

(2) 관련 개념 구별
① 법률상 이익
(가) 법률상 이익의 의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나)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다)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원고적격은 ꡒ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ꡓ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라) 학설의 대립

참고 자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