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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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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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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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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2. 한민족 통일의 평화적 의의
3.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 - 동·서독 통일의 후유증
1) 동․서독 주민간 반목
2) 실업과 소외
3)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문제
4) 문화적 갈등
4. 남북통일의 중요성
5. 남북통일의 필요성
1)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
2) 다양한 편익 증가
3) 남북 모두의 인권과 행복한 삶
4)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
6.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 문화이질성
7.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의 필요성
2) 정서적 차원의 통합
3) 남․북한 문화통합
4) 경제정책의 수렴
8.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현실과, 경쟁력을 갖춘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제정치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민족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근대 초기 서구의 민족통일운동과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가 보여주듯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남․북한의 통일은 자칫 자본의 활동공간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갈등을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통일이 남․북한의 민중들에게는 더욱 끔직한 악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을 통한 분단체제의 극복이 한반도의 모순을 동시에 지양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보다는 통일로 인한 남한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북한에까지 확장되어 단순히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한민족 통일 논의에 통합과 통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시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과 통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자 한다. 통일(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의 개념은 학자들간의 합의된 구분과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일은 한 국가를 형성할 때,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반면에 통합은 통일을 만들어내는 상황으로서 통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 규범, 추진체의 단일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능 영역별 체제마다 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정치통합, 경제통합, 문화통합 등이 그 예이다.

먼저 통일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문병효, 통일과 지방자치, 민주법학, 2019.
김정수.2010.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챙연구』.
김학수,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법학연구, 2015.
박정배,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영수,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득갑, “통일 후유증과 독일 경제개혁의 현 주소”, 글로벌 이슈, 삼성경제문제연구소, 2004.
김석진,“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연구논문, 2004.
문경연.2013.“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글로벌 정치연구』.
김종명, 2009. 남북한 통일대비 치안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 통일과도기 치안수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김용욱, 한반도 연방제통일실현의 단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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