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공통)] 방송통신대학교 2020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
3.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문제점

Ⅱ.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국내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문제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사회 내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나 공동의 이익 및 견해에 대해 표현하고 개진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 및 보호, 존중해야 하는 필수적 인권이다. 일반적으로 집회란 공적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자,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집회는 공공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집회의 구체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초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어떤 집회가 이 같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집회의 평화성은 전제되어야 하며 ‘평화적’이라는 단어에 폭넓은 해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는 단순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회 장소에 있어서도 공공 거리, 광장, 도로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그 실현을 위해 구체적 법률을 요하지 않으나 국가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목적은 결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각국의 헌법적 권리의 향유를 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 략>

참고자료

·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 제1007호)
· 헌법 제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 국제엠네스티(2016).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