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김용균법 발의 원인
1)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근무 중 사고
2) 위험의 외주화 현실 비판

3. 김용균법의 중요성
1)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2) 비 정규직이 떠앉는 위험한 일
3) 불법적인 도급계약을 막아야 한다.

4. 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대처
1)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2)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위치 및 안전관리자 배치
3) 위험한 분야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가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몇 개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산업 전반에서 위험한 일은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에 지시하고 여기서 또 재 하청을 맡겨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 즉, 본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과 재하청의 경우 본사의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임금조차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특히 일류 대 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백혈병과 같은 직업병이 매년 발생되고, 배달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산안법에 제외되는 특수 고용직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근로감독, 현장점검만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기업, 본사 중심으로 고동노동부의 활동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 꾸준한 산업법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에 관해 내 생각을 펼쳐보도록 하겠다.

본론
1.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22세 근로자
故김용균 씨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1월 15일 공표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불의의 사고가 없었다면 산안법 개정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채로 유지되어 많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박다솔 기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정부, 19일까지 진상규명위 답변 줘야” 민중언론 참세상, 2019.0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95
정재은 기자, 발전소 위험 여전, 정규직 전환 일체 진전 없어, 노동과 세계, 2019.03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67
손영남 기자, "하청 근로자 안전사고 막는 예방체계 필요해“, 아웃소싱타임즈, 2019.02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90
성서호 기자, "스크린도어 김군도, 태안화력 김군도 식사 대신 라면만", 연합뉴스, 2018.12,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5041200004?input=1195m
손익찬 기자,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려내자, 오마이뉴스, 2019.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3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
_campaign=naver_news
양진영 기자, 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고발…"위장도급·어용노조 지시", 전기신문, 2019.04,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55570318177566002
김규현 기자, CJ헬로 고객센터 설치·철거 노동자의 ‘이상한’ 근로계약서, 뉴스민, 2019.04, http://www.newsmin.co.kr/news/38436/
황해윤 기자, “KT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는? 불법파견”, 광주드림, 2019.02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