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소개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가격하한제의 개념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가격 상승 효과
1) 대체효과
2)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구간 탄력성
2) 점 탄력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던 정책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이 깊은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노동자들의 소득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를 증진시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 결과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GDP를 상승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며, 이는 곧 기득권층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을 주류가 아닌 비주류 계층에게 전달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래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1만원까지 임금을 상승시키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시기상조라는 정책적 요구가 있어 현재는 1시간 당 8350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영세업자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즉, 어쩔 수 없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 상승정책에 따라 임금을 상승시켰더니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가맹점 문을 닫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였으며,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더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노동자들도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1) 가격하한제의 개념
그렇다면 먼저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격하한제(price ceiling)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참고자료

·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9.
· 황종휴, “트리니티 미시경제학”, 윌비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