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28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 더보기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2. 열등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
1) 대체효과
2)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1) 구간 탄력성
2) 점 탄력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인 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정책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그 밑으로 임금이 내려가지 못하게 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정책은 재작년부터 출격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연결되는 정책인데 문 정부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6000원대의 최저임금을 한 번에 8000원 대로 올리는 강수를 두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임금 상승 정책으로 인해 계층 간에 손실을 받거나 이득을 받는 계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 당 8,350원인데 문 정부가 약속한 정책은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전문가들과 여론의 평가를 수렴하여 8,350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계층은 파트타임, 기간제나 계약제로 계약 중인 계층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최저임금 정책은 미시경제학 이론을 통하면 가격하한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하한제(price floor)란,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가격 이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 정책으로 시장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 비해 사중손실(deadweight loss)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1) 긍정적인 영향
가장 대표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이득이다.

참고 자료

최경수 외,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