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목차

1. 병역, 양심과 분노사이에서
2. 군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3. 양심의 긴 역사
4. 대체복무에 대한 끝 없는 논의
5. 양심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역, 양심과 분노사이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과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자는 이야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의견들은 사실 원래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정치적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병역거부에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래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른 것이고, 모병제로의 전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군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특히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이 와중에 본인들의 특권으로 오묘하게 군대를 비켜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까지. 여기에 최근 붉어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군대가 그 첫 번째 발화지가 되면서 여러모로 늘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바로 군대문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분노에 쌓인 반응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군대를 둘러싼 다양한 형평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러문제들을 상층부를 향해 토로할 수 없는 군대 내부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누군가에게는 신종 인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군대와 관련된 감정적 화로는 더욱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유선준 , 「대체복무 교도관, 군대보다 '진땀'..."쉴틈이 없다"」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3310812046195
정충신, 「대체복무 36개월로 시작… 최대 1년 단축·연장 조정」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2001070130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