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28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 더보기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열등재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설명하고 구간 탄력성과 점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열등재의 가격 상승 효과
1) 대체 효과
2) 소득 효과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1) 구간 탄력성
2) 점 탄력성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정책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인데, 노동자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임금 상승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계층과 이득을 보는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 당 8,350원으로 동결되었는데 기존의 정책으로는 시간 당 1만원까지 상승시킬 것을 문 정부에서 약속하였으나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수렴하여 8,350원 선에서 동결하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 정책의 시행은 파트타임, 기간제 혹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인권과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경제 복지 혜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정책은 미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가격하한제 정책에 해당한다. 즉, 가격하한제(price floor)란,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가격 이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비해 사중손실(deadweight loss)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1) 긍정적 효과

가장 대표적인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의 질(quality)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6~7천원대에서 현재와 같은 8천원대로 올라갔을 때에는 고교 졸업자가 알바 자리에 지원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로 지원하였다면, 그보다 더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자도 알바 자리에 지원하여 근로하고자 할 의욕(willingness)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경수 외,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18.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