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의견
1) 수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2)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3) 외교적인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3.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의견
1)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다.
2)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특정종교에만 정해진 거부가 아닌가?
3) 군대를 갈 수 없다면 그 시기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4. 대체복무제
5. 정부의 역할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방의 의무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으나 최근 양심에 자신의 집총거부 의견을 더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정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종교인 대다수는 군대의 집총, 훈련대신 감옥에 가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이들의 의견은 국방의 의무는 질 수 있어도 집총을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은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이 말하는 ‘양심’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과 대체복무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인 제도로서 감옥에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인원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군사력이 약한, 국방이 약한 나라이며 휴전 국이며 통일을 논하고 두 정상이 만남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시준비를 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흐름이 통일로 다가간다 하여도 의무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 나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의 양심과 종교적인 사유로 집총(총을 잡는 행위, 쏘는 행위 등의 군사적 행동)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인원은 2,756명이며 이 가운데 1,776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재판인원은 9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다.

참고자료

· 이대웅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 잇따른 무죄 판결, 동의하기 어려워” 크리스천투데이, 2019.04,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929
· 김우정 기자, “병역거부, 게임 이용 상황 고려해 판단, 동아뉴스, 2019.03, http://news.donga.com/3/all/20190323/94700020/1
· 나경철 기자, [뉴스터치] 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가석방…수감자 '0명', MBC뉴스, 2019.02,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84484_24616.html
· 양승식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시키는데 2000억, 조선일보, 201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02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