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

과제정보

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조사론	자료	78건
공통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 더보기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회지표는 OECD에서 보고되는 회원국 간의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출산율, 아동 행복율, 아동 결핍도, 대학 진학율, 노동분배율, 노동시간, 산재율과 산재사망율, 남녀 임금격차, 자살률, 은퇴연령, 노인빈곤율, 고령화, 비구직 NEET족, 사회적 신뢰, 복지비 지출비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모토에 따라, 혹은 ‘복지국가’라는 세계적 큰 흐름에 따라 최근 복지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정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복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며, 이것은 단순히 ‘복지의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는 아니다. 서유럽과 같이 기존의 복지에 의해 줄어든 국가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지의 확대 여부’와 관련한 하나의 사례를 찾아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지표에 기대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개 소위 ‘대표적’이라고 일컬을만한 사회적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지표이며, 우리나라 역시 해당 지표의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국가이다. OECD 지표에는 출산율과 아동 행복율, 대학 진학률 등 다양한 것이 집계되어 통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주관적인 것까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성별과 관련한 이슈에 따른 것도 다양하게 통계를 내며, OECD 국가 내에서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 열등한 국가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는 등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와 복지비 지출 등의 내역 등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힘을 빌어서 증명하거나 혹은 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OECD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여러 이슈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서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이후 발표된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 중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하는 분야로는 ‘출생률’과 관련한 것을 선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출생율’은 최근 사회의 ‘성별’과 관련한 관심 분야임과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韓, 합계출산율 0.98명 '세계 유일'…"양육비용 자체를 줄여야"｣, 뉴스웍스, 2019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