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22

소개

과목: 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I.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II.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정책
1) 수요 측면
2) 공급 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측면

III. 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I.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 경제의 성장은 중앙 정부가 경제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이룩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주도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더불어 진행된 수출 장려 정책, 농촌 진흥 정책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 국민 소득은 1인당 GDP (GDP per capita)의 1만 불 달성과 함께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등 여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제 정책은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는데,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황을 볼 때 우리 정부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하여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단행되었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주도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을 위해 효율성의 측면이 매우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서 효율성(efficiency)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것의 낭비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성장 혹은 경제 정책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가 분배되는 형평성(equity)의 측면이 부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다시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 안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점과 그 이면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정희 정부의 달동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책을 고려해볼 때, 여기에서 살아가던 많은 저소득층, 빈민 가구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동네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큰 이득을 누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부동산시장 동향 2016년 1/4분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