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소개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배경
2.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느 덧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들어 탄핵을 외쳤던 만큼 새로 집권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에 의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문구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탓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이른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탓에 조금 더 부동산을 빨리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며 오히려 정부의 정책 탓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부동산은 다시금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로서 인식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주거 문제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주와 연관되어 있는 필수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거에 관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광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봉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시점이 그 분기점이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해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는 저성장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집값이 오를만한 이유가 더 없는 상태이다.
이제는 부동산이 투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주거에 대한 의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단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준 기자(노컷뉴스), “"빚내서 집사라"던 朴정부…가계부채 폭탄 불렀다”, 2018-03-29 http://www.nocutnews.co.kr/news/4946027
· 윤종석 기자(연합뉴스), “[9·13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2018-09-13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3/0200000000AKR20180913121200003.HTML
· 이강 기자(SBS 뉴스),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 보증' 금지…청약 규제도 강화", 2018-10-07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256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월보 제 106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