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1. 1960년대 이후 투기의 성행
2. 80년대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 부동산시장 상황
2. 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Ⅲ. 결론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본문내용

1. 1960년대 이후 투기의 성행
투기는 생산 활동이나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투기의 성행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를 잡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주택구입행위가 왜 나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 일부의 사람들이 주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이 때 사람들의 근로의욕의 상실, 생산 활동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공공용지 확보도 어려워져 국민복지 제공의 어려움, 국토의 최고최선의 이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을 해서 투기를 잡고자하는 것이다.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진행된 일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투기가 성행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현대의 서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로 특히 강남의 경우 투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5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고요한 곳이었다. 강남이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62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다. 박정희 정부는 출범 후 강남을 국내 최초의 신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63~77년 사이 서울시 전역의 지가가 87배 수준으로 상승, 강남지역의 지가는 176배가량 폭등했다. 이 때 아파트가 주거를 하는 곳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이윤추구수단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이를 억제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 때의 투기는 오히려 정부의 부추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에서 강남개발을 하면서 70~71년 땅 투기로 수백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고 이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주택금융월보 2013.05,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
한겨레,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김명진 기자, 2017.01.09.
LH 국토사랑 사이트, 국토이야기, 도시이야기 - 도시화, 도시발전과 개발, 도시문제의 해결
서울신문,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장진복 기자, 2018.09.09.
BUSINESSPOST,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남희헌 기자, 2017.03.01.
Weconomy, 박근혜 정부 4년간 다주택자 35만 명 늘었다, 정은주 허승 최종훈 기자,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