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2공통][인용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소득주도성장의 개요
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3.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4.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6.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방향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와 수출주도 정책에 중점을 두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세계적인 대공황, 경제위기, IMF 등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10년 넘게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치달리며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질 우려가 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요인을 내수와 소비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임금 및 소득분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소득주도성장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총수요를 늘려 경제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해 왔는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소득주도성장론은 3대 경제정책 기조로 부상하였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을 맨 앞에 내세웠다.

Ⅱ. 본 문
1. 소득주도성장의 개요
소득주도성장론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상승 억제, 노동협상력을 저하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 및 순수출 주도의 성장 둔화에 대한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이 중 포스트 칼레키안(Kaleckian)의 성장 모형은 총수요 결정에 있어 기능적 소득 분배의 요인 중 과소소비를 진작할 실질적인 임금 부분을 중요시하며 노동의 몫을 확대하는데 주목하여 노동시장과 규제완화가 더 이상 경제 성장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소득 불균형 문제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도 총수요적 경제성장 정책에서 임금 및 소득주도성장론은 현재 OECD 가입 국가들을 비롯해 EU, IMF, ILO 등 소득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에 주창하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이근태ㆍ심순형(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위키 백과, 소득주도 성장론, https://namu.wiki/w/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http://www.hayek.or.kr/1279
통계청, 2019년 1월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151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