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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15점)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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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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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자료 3건
공통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1) 부동산가격과 가치
2) 부동산의 내재가치의 결정요인
(1) 효용
(2) 희소성
(3) 유효수요
(4) 욕구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15점)
1) 1 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
2) 부동산실명법을 통한 정책
3) 분양가 상한제 정책
4) 보금자리주택 정책
5) 금융 정책(LTV와 DTI)
(1) ‘17년 6.19대책
(2) ‘17년 8.2대책
(3) ‘17년 10.24대책, 12.13대책
6) 조세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물은 다른 재화에 비해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요소의 하나로 우선 건물 개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건물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은 건축의 설계적인 요소와 품질적인 요소, 유지관리적인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의 예술성, 기술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건물은 자체의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더욱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나 인문 환경적인 요소와 건물이 속해 있는 단지 또는 지구의 환경적 요소의 특성은 그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건물의 위치적 요소와 관련하여 경제 정책적 요소나 사회심리적인 요소, 즉, 사회 변화적 요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건축은 개별적인 요인, 단지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 변화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1) 부동산가격과 가치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격(Price)과 가치(Value)를 별다른 구분없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다루는 재화와 용역이 대부분 비 내구재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대해서는 가격과 가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격이란 특정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고받기로 합의한 금액 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동산의 가치란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 장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으로 화폐적 편익뿐만 아니라 만족감, 쾌적성 등과 같은 비화폐적 편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김경환 외, 『부동산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15.
박정식․박종원(2010), 「현대투자론」 제3판, 서울 :다산출판사.
박연우·방두완(2012), “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김용창, 부동산 실사 및 평가방법,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0.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주택학회, 2005.
윤문구. 2011.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삼. 2017.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법학연구.
김경민(2017), “ 통화정책 및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학적 상관관계 연구”,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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