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Ⅰ.서설
1.분묘기지권

Ⅱ. 분묘기지권의 존재 의의
1)분묘기지권의 존재
2)분묘기지권의 인정과 제약
3)분묘기지권은 어떨 때 인정되는가
4)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어떠한가
5)분묘기지권에 대한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1.분묘기지권
1)전통적 의미

우리의 한민족은 옛 부터 조상숭배를 미덕으로 생각해 왔다. 이러한 조상숭배사상(祖上崇拜思想)은 조상의 분묘를 명당에 설치하여 조상의 사체(死體)가 잘 썩어서 영혼(靈魂)에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터가 좋고 경건한 곳을 찾아 묘를 잡았다. 그리고 대를 이어 자손들은 그묘지의 관리에 각별이 신경을 썼으며 이를 전통사회에서 효의 가치로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절대성만을 주장하여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시킨다면 큰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판례 또한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분묘기지권의 내용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설치의 목적이 타당하면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이진기,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조승현,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대 출판부, 2017.
양산시민신문, ‘분묘기지권 무엇이 문제인가’, 2017.3.21.
법률신문뉴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 2017.2.9.
MK부동산, ‘분묘기지권의 모든 것’, 2017.2.13.
네이버 지식백과, 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