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명의 개념
2. 자연적 임신의 과정
3.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4. 낙태죄에 대한 연혁
1) 외국
2) 우리나라의 연혁
5. 낙태의 실태
1) 외국의 실태
2) 우리나라의 실태

III. 결론: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규정의 개선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죄가 규정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낙태’는 사실상 우리에게 잊혀진 쟁점이었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생명이냐(Pro-Life)",”선택이냐(Pro-Choice)"를 둘러싼 논쟁이 왕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낙태논쟁의 불모지(不毛地)와 같이 그러한 논쟁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계인사들이나 전문적인 낙태 반대운동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 게 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 정부는 국회에 낙태죄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1995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불법 낙태시술 고발 및 2010년 9월에 있었던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형사처벌은 낙태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규탄선언 등이 있었다.

또한, 2011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 이를 형 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姙婦)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2011년 미국 미시시피(Mississippi)州에서는 사람의 개념을 확대해‘수정이나 복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중 략>

참고자료

·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 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 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 년 6월
·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