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목차

1. 유치권의 개요
2.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3.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본문내용

1. 유치권의 개요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1항).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제 664조),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명도를 거절하며 (제626조), 유가증권의 수취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의 교부를 거절하면서(제701조, 제686조), 각각 이를 유치하는 경우와 같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 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2) 유치권의 연혁
유치권은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이라는 소송상의 항변에서 유래한 권리이다. 악의의 항변은 일반적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praesentis)과 특수한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praeteriti)으로 나누어지는바, 특수한 악의의 항변은 원고가 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에 있어 악의로 행동하였다면 피고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기에 대한 항변인 반면, 일반적 악의의 항변은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이행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의칙과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방어방법을 말한다. 유치권은 이 중 일반적 악의의 항변을 기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된 청구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부수적인 급부청구권을 가진 불완전쌍무계약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악의의 항변을 하여 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로마법에서는 인도거절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은 없었고, ‘선의의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는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중 략>

참고 자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김기찬·이춘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도두형,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변호사 제 44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